[스크랩] 그린피스, “한국정부는 미쳤다”/“한국 원전은 문제투성이”/“한국 원전 무관심, 믿기지 않는 수준”

 

 

 

그린피스, “한국정부는 미쳤다”

레인보 워리어(Rainbow Warrior)호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세 척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환경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2호가 운행 중이다. 1호는 1985년 프랑스 태평양 핵실험을 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모루로아 섬으로 가던 중 프랑스 정보기관에 의해 폭파됐다. 이 사고로 그린피스의 사진작가가 사망했고 단체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에서의 활동을 끝으로 2호는 은퇴하고, 3호가 10월부터 운항될 예정이다. 배 이름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무지개 전사'를 예언한 인디언 여인의 전설에서 따왔다. 8인승 고무보트에 올랐다. 출렁이는 파도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다. 조종석에 앉은 스페인 출신 선원 마이테몬포 씨(44)가 구명조끼 벨트를 끝까지 채우라는 시늉을 했다. 가슴팍 끈을 조이고 경북 울진 죽변항을 떠난 지 5분여, 고만고만한 크기의 고기잡이배 수십 척을 지나자 길이 55m인 선박이 시원스레 눈앞에 펼쳐졌다. 그린피스의 550t급 레인보 워리어(Rainbow Warrior)호였다. '무지개 전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몸통은 무지개색이었다.

ⓒFlickr

삐뚤빼뚤한 글씨로 '핵 없는 한국(Nuclear Free Korea)'이라 쓰인 현수막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문양. 멀리서도 알 수 있는 레인보 워리어호(워리어호)다. 워리어호는 올해 40돌을 맞은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의 상징과 같다. 그간 해상에서 석탄 선이나 고래잡이배를 저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활동가 20여 명이 6월13일 인천을 출발해 영광·고리·월성·영덕을 거쳐 6월20일 울진 죽변항에 닿았다. 국내에 가동 중인 21기 원전 대부분을 돌아보는 일정이다.

죽변항은 외부 배의 정박이 불가능한 불개항이다. 할 수 없이 2㎞ 떨어진 곳에 닻을 내려 보트로 사람을 날랐다. 지역 주민 30여 명이 워리어호를 방문했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원전 근처에서 해상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다. 울진원전 단지는 워리어호에서 7㎞가량 떨어져 있다. 보트를 타고 내달린 지 15분여. 안개에 가려져 있던 산이 겹겹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수화를 연상케 했다.

"워리어호가 다시는 오지 않게 되기를…"


그러나 종 모양의 시멘트 원전 6기가 눈을 방해했다. 동승한 한 지역신문 기자는 "한눈에 6개를 보기는 처음이다. 원전 안의 출입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말했다. 해상을 선택한 이유도 원전에 접근하기가 육로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원전 바로 옆, 아파트 단지가 눈에 띄었다. 보트를 탄 사람들은 '원전 유치 반대' 따위 구호를 외쳤다. 배가 움직일 때마다 해경선이 따라붙었다.

ⓒ시사IN 조남진 6월20일 울진 죽변항 앞,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워리어호에서 내려 보트로 울진의 원전 지역을 돌며 핵 반대 해상 캠페인을 벌였다.

울진 지역의 원전은 6기다. 앞으로도 2기 건설이 확정된 상태이고, 2기는 신규 원전 후보지에 세워질 예정이다. 울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지역 매체인 < 울진신문 >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규 원전 유치 반대가 62.3%였다.

워리어호와 여정을 함께하는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고향도 이곳 울진이다. 어머니와 친척들의 삶의 터전인 곳이다. 고향 앞바다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김 위원장의 소회가 남달랐다. "앞으로 2기를 더 확정하면 총 10기가 된다. 근남면 살포리에 핵 단지가 들어서는 거다. 후쿠시마 사고로 위험성이 드러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사람들은 평생 삶의 터전이던 이곳을 문제가 있어도 떠날 수 없다."

핀란드 출신 그린피스 핵전문가 해리 라미 씨는 한국 원전을 둘러보며 "크레이지(crazy)"를 연발했다. 원전 바로 옆에 주거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핀란드는 1㎞ 반경 안에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5㎞ 내에는 인원수도 제한된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이탈리아 등에서 원전 포기를 선언하는 마당에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 원전을 늘릴 계획을 가졌다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1%에 머무르는 재생에너지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35쪽 상자 기사 참조).

ⓒ시사IN 조남진 워리어호의 삼척 방문은 1994년에 이어 두 번째다. 6월21일,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삼척 주민들과 그린피스 활동가가 다시 모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울진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학교로 사람을 파견해 아이들에게 원전이 안전하다는 교육을 한다. 지역 이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공식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교육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워리어호가 동해에 뜨자, 한국해양경찰과 관세청도 분주해졌다. 외국 선박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탑승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관세청에서 승선 허가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배를 타고 이동하려면 법무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실에서 먹고 자며 1박2일 선상 생활을 해보려던 기자도 난관에 부딪혔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혼란스러워하던 관계자들은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고, 저녁을 먹은 뒤 기자는 철수해야 했다.

워리어호의 저녁 메뉴는 피자·닭고기·샐러드 등이었다. 16개 국적의 30여 명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인터내셔널' 요리다. 인도 출신 요리사 윌린드로 이나시오 씨(35)가 분주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사이먼 요하네스 씨(30)와 프리랜서 사진가 사이먼 림 씨(46)도 식당으로 향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이먼 씨는 배의 의료 담당이다. 림 씨는 그린피스 활동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장미·해골 문신을 한 2등 항해사 마르티 레노넨 씨(29)는 배의 조정 원리를 친절히 설명했다.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선원이 뒤섞여 있다. 활동가의 경우 대개 3개월씩 배를 탄다. 선실의 방 13개, 화장실 3개를 나눠 쓴다.

ⓒ시사IN 조남진 6월20일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리어호의 원전 지역 방문은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환경운동연합과 삼척·울진·부산·목포·영광 등지에서 일주일간 반핵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출발지였던 삼척이 이번에는 종착지였다. 6월21일 오전, 삼척항에서 시민들이 그린피스를 반겼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상임대표 박홍표 신부는 "방문을 환영하지만 워리어호가 다시는 오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다녀가고 5년 뒤인 1999년 원전 건설이 취소됐던 삼척은 최근 다시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매니저 라시드 캉 씨는 한국의 원전이 짧은 시간에 늘어난 데 대해 "반대 여론이 활발했을 때 그 동력을 이어나갈 그린피스 한국지부가 있었더라면 그린피스의 특기인 끈질긴 운동을 통해 성과를 냈을 것이다"라며 아쉬워했다.


8월에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설립 계획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올 8월, 한국지역 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원전 국가인 한국에 지부를 두고 반핵 운동에 본격 매진하기 위해서다. 세계에서는 41번째, 동아시아에서는 도쿄·베이징·홍콩·타이베이에 이어 다섯 번째다. 기후변화와 해상오염 문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이슈에 집중하기로 했다. 라시드 씨는 "한국은 핵연료를 많이 쓰고 원전을 수출하는 등 기술력이 높다. 대안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원전 반대 해상 캠페인은 워리어호 2기의 마지막 활동이었다. 1957년에 지어진 증기 어선을 개조해 1989년부터 22년간 썼다. 5년간 워리어호를 운항했던 선장이자 15년 경력의 그린피스 활동가인 마이크 핀캔 씨의 조정실에는 88개국의 국기가 있다. 워리어호 2기가 다녀온 나라 수다.

핀캔 씨는 "한국은 들르는 지역마다 조금씩 서류 절차가 다르고 담당 기관의 요구가 많아서 힘들었다"라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선실 한구석, 6.6㎡ 규모의 그린피스 사무실에는 쿠웨이트·터키·알래스카 등 수십 개 지역의 론리플래닛(가이드북) 영문판이 꽂혀 있었다. 22년간 전 세계 환경재해 현장을 누비던 바다 위 무국적 감시단의 마지막 미션이 막 한국에서 끝났다.

그린피스, “한국 원전은 문제투성이”

핀란드 출신의 그린피스 핵 전문가 해리 라미 씨(40·사진)는 핀란드 핵 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그린피스에서 활동 중이다. 그린피스 북유럽 지부 핵 캠페인을 총괄했고 현재는 동아시아 지부에서 일한다. 핵과 관련한 책도 다섯 권 출간했다. 워리어호에서 그를 만났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원전을 둘러본 소감은?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 증가에 박차를 가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한국을 실제로 보니 더 충격이었다. 정부의 소통 방식이 폐쇄적이다. 원전을 가장 빨리 짓고 수출까지 하지만 안전 문제는 뒷전이다.

ⓒ시사IN 조남진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한 군데에 너무 많은 원자로가 몰려 있고, 바로 인근에 주민이 산다. 원자로 타입이 모두 한 가지 디자인인 것도 문제다. 핀란드는 원자로 타입이 다양하다. 설계 오류가 내재되어 있을 때 모두 같은 디자인이면 모든 원전을 다 멈춰야 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한국은 원전을 멈출 수 있나. 지금껏 그런 적이 없다고 들었다.

핀란드의 원전 상황은 어떤가?

핀란드도 원전을 짓고 있다. 2005년 허가를 받은 올킬루오토(olkiluoto) 3호기의 경우 상당히 속도를 내서 짓다보니,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 2006년 그린피스는 원전 쿨링파이프의 치명적인 설계상 결함을 발견했다. 더 들어가보니 2500가지 사소한 결함도 드러났다. 건설이 지연됐고 원전은 아직 상업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논쟁이 계속된다.


후쿠시마 이후 북유럽 분위기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원전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핀란드 전 정부는 원전을 지지했지만, 지금 정부는 반대한다. 스웨덴은 보수 정권 당시 철폐하기로 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늘리는 분위기였는데 후쿠시마 이후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에 제안하고 싶은 대안이 있다면?

리서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타입을 결정할 수 있다. 태양이나 파도 등을 활용한 에너지를 무난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관련 지식이 상당히 많다. 정부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원전 무관심, 믿기지 않는 수준”

체코 출신 생태학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한 얀 베라넥 씨(41)의 현재 직함은 '그린피스 반핵 캠페인 대표'이다. 전 세계 핵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반핵 환경운동가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게 그의 임무이다. 올해 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현지를 방문해 방사능 전문가의 조사를 이끌기도 했던 그가 지난 10월9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핵 산업을 수출 품목이나 지방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뒤늦게 유선 전화 생산에 투자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 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나?

일본과 가까운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에 대해 훨씬 염려를 많이 할 줄 알았다. 원전 지역의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아 지방 정부가 안전 수칙이나 대피 기준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리라 생각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무관심한 것 같다. 현 상태로 유지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자신은 암 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사IN 조남진 얀 베라넥 그린피스 반핵 캠페인 대표.

한국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외국에 원전 수출까지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비용이 200억 달러 규모인데 그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금융 조달할 비용이 100억 달러라고 들었다. 자국의 돈을 들여서 부유한 아랍에미리트를 돕는 한국 정부를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원전은 그다지 이윤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비즈니스 기회도 앞으로 더 적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미 2010년 10월 기준 신재생 에너지 투자액은 원자력의 10배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이라 믿는 사람이 많다.

원자력은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싼 것처럼 보일 뿐이다. 원전 개발 단계인 R & D에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며 폐로(원자로 폐쇄)나 사고 시에도 공적 자금이 충당된다. 이 모든 것들을 계산에 포함한다면 원자력은 결코 싸지 않다.


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원자력을 미래를 위한 첨단 혁신 기술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경북도는 동해안을 세계 원자력 시장 선점을 위한 전진 기지로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개발 중인 고속증식로 등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 시설을 들이겠다는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곳에서 도입하려는 고속증식로와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이미 1960년대의 유산인 구식 개념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20~30년 뒤에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옮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사려는 고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원자로를 폐쇄하는 데만도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든다고 알고 있다.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폐로를 한다 해도 핵폐기물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로드맵'이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핵 관련 산업계로 하여금 폐로 비용과 폐기물 관리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수 있지만, 많은 OECD 국가의 경우 이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들이고 있다.


그린피스가 최근 서울 사무소를 냈다. 본부에서는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본부에서는 한국의 원전 관련 상황을 잘 인지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점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한국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해 한국 경제와 환경이 나아지도록 돕는 것도 내 임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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