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日, 오키나와(구, 류큐왕국) 반환대가 美에 1억弗 뒷돈

"日, 오키나와 반환대가 美에 1억弗 뒷돈"

| 기사입력 2010-03-05 15:52

 

 

美 연방은행에 25년간 무이자 예금 6천만달러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오키나와(沖繩) 반환 협정 당시 공식 협정에는 없는 6천만 달러를 25년간 무이자로 미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1천여만 달러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의 최근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발효된 1972년에 6천만 달러를 미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는 일본이 자산 인수, 핵무기 철거비 등으로 3억2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돼 있지만 6천만 달러의 무이자 예치 부분은 없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6천만 달러에 대해 25년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기간의 이자에 상당하는 1억1천200만 달러를 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공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간 나오토(管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6천만 달러를 미 연방준비은행에 무이자로 25년간 예치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이 돈이 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일본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밀약'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0년 가베 마사아키(我部政明) 류큐(琉球)대 교수는 미국에서 입수한 공문서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미국에 6천만 달러를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1억1천2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미일 합의'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당시 자민당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다.

kimjh@yna.co.kr

 

 

"오키나와 반환 '밀약' 있었다"

| 기사입력 2006-02-10 07:42 | 최종수정 2006-02-10 07:42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오키나와(沖繩) 반환 당시 미국이 부담키로 한 토지원상복구비용을 실제로는 일본이 대신 부담키로 하는 밀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당시 외무성 아메리카국(현 북미국) 국장을 지낸 요시노 분로쿠(吉野文六. 87)씨의 증언에 의해 10일 확인됐다.

그는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미국이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며 밀약의 존재를 시인했다.

미국과 일본이 1971년 조인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는 군사시설 등으로 이용했던 토지를 원래의 논.밭으로 만드는 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요시노씨의 증언에 따르면 오키나와 반환시 미국에 지불한 3억2천만달러속에 토지원상복구비용 400만달러가 포함됐다.

그는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된 반면 일본은 전쟁특수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본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 배경을 설명했다.

밀약의 존재는 당시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보도됐으나 당시 기사를 쓴 기자와 비밀전문을 넘겨준 외무성 여직원은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2000년 5월과 2002년 6월 일본이 비용을 대신 내기로 하는 "밀약"을 명기한 공문서가 미국에서 발견된 후에도 밀약의 존재를 시종 부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요시노씨의 증언이 나온 후에도 "그런 밀약은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밀약의 존재를 거듭 부인했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 조인 당시 마이니치신문 정치부 기자로 밀약을 기사로 폭로했던 니시야마 다키치(西山太吉. 74)씨는 작년 4월 "밀약의 존재를 부인한 잘못된 판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4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y@yna.co.kr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인터샤크 원글보기

메모 :